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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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
제목 심재철 정보 유출
작성자 coma

이런 것을 두고 '닭 잡아 먹고 오리 발 내민다'고 하는 것일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은 '청와대의 불법 업무 추진비 사용' 운운하더니 재정원이 검찰에 고발하자 이제 불법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정보관리 부실' 운운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은행문이 열려서 돈을 훔쳤으니 은행문을 열어 놓은 사람을 처벌하라는 꼴과 같다.

심재철은 클릭만 하니까 그 많은 정보가 다 보였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심재철 측은 분명히 6번의 과정을 통해 정보에 접근했다. 재정원 정보는 국회의원이 상시 볼 수 있는 게 있고 감사관만 볼 수 있는 게 따로 정해져 있다. 5선인 심재철이 이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심재철은 문건에 '감사관용'이란 말이 떠 있었는데도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해당 정보에 접근해 수백만 건의 정보를 다운 받아 그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을 기재위 국정감사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자 자유한국당 권선동은 "싸가지 없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은행에서 돈 훔쳐놓고 문 열어 놓은 은행장을 욕한 셈이다. 비인가 자료를 도둑질해 놓고 누구에게 싸가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개도 웃겠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니 곧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일각에서는 그 정보 관리시스템을 만든 곳이 삼성 SDS여서 혹시 그곳에서 '백도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재부 재정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만든 곳이 삼성인데, 혹시 그곳에서 정보를 열 수 있는 단초가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의 '벡도어' 가능성을 주장한 사람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온갖 의혹에 휩싸여 있는 삼성이 정부를 엿먹이기 위해 누군가와 작당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다. 삼성이 기획하면 못 할 게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검찰은 그 정보 관리 시스템을 만든 삼성을 압수수색해 전모를 밝혀주길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기재부 및 재정원 내에 '이중간첩'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정권만 바뀌었지 아직도 검찰, 법원, 경찰, 각 정부 기관에는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허물어지길 학수고대하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걸핏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유가 뭐겠는가? 신분을 속이고 각 정부 기관에서 암약하고 있는 '이중간첩'을 속출하지 않으면 정보는 계속 유출될 것이다.

이상 coma가...

2018-10-17 08:33:49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2   이호돌 [ 2018-10-17 21:52:12 ] 

한국은 1945년 일본이 패전한후 해방되서 미국덕에 민주주의 맛을 보며 살았는데...박정희, 전두환이가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함으로써 완전 나라가 쑥맥인 사회, 즉 부정이 정의로움보다 앞서고 옳고 지방색으로 동해안 출신들이 계속 4-50년을 정권을 사수하는 이제는 아무리 조은 정치를 하드래도 벌써 2-3세대에 부정이 만연되어 이걸 부정이라고 보질 모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버렸네요, 중국이 공산당 치하로 있는한 남과 북의 통일은 중국과 가까운쪽으로 선택되어야 앞으로 한반도는 월남과같은 평화를 지킬수 밖엔 없을것 같다.

1   Sanghaip [ 2018-10-17 18:27:39 ] 

염마... 방법이 왜 문제냐....사실을 밝히는데.... 남로당 당원들 너거들 다 이용당하고ㅠ나믄 쓰다 버려지는 콘돔과 같은 제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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