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남북의 각종 사업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내용으로 산업용 기계와 차량, 철, 강철 등 대북 수출 및 이전을 금지하며 철도 연결에 필요한 기본 도구의 삽이나 곡괭이, 못 등도 사용 못하게 되어있다. 당연히 금강산 개척 및 관광사업, 철도 연결 및 전기공급 등도 상상 할 수 없으며 최근 불거진 석유, 석탄 밀수사건 등도 명백한 제재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北측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등을 전 세계에 호소하며 마치 한반도의 평화가 자신의 노력으로 도래한 것처럼 광고하며 다니고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판문점 선언에 있다.

'잘못 이해한 판문점 선언' 그 선언을 다시 보니, 선언의 3항 4절에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主動)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北의 주도(主導)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문 정부가 동의 하여 북의 주구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써 북의 지시에 따라 광고하겠다는 약속의 3항 4절 선언이다.

이후 '한반도 비핵이 아니라 '북 비핵'이라야 한다.' 는 여론이쏟아지자 그의 잘못된 선언을 숨기기 위해 '한반도 평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구호로 위장하고있으며 이 기만적 화술에 넘어간 일부 국제 지도자도 있는 듯 하다.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기만적 화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더욱 깨닫게 되었고 "이 선언들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한다"는 노도와 같은 국민들의 핵 함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오늘의 실정이 되었다.

2375 결의 당시의 문 정부 曰.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결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다." 하였으며 최근에는 '잘못되었으면 지우고 다시 적으면 된다'고도 하였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전에 그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망각하는 문 정부이다.

눈 먼 평화 재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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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전문의 3항4절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