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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위주와 성장우선, 둘다 짤라버려라
작성자 zenilvana

최근에 문정권의 지지도가 55.1%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발표가 있자 어느 분이 "이 글에 대한 해설 좀 해 보시지요."라는 댓글을 올렸다. 이 참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이바구 같은데......

만일에 여론조사가 믿을만 하다면 1년 반 전에 문재인이 49%를 약간 넘었었으니 아직도 약 5-6%의 지지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여하튼 문정권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단정짓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것을 의식해왔던지 문재인이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장하성 경제정책 비서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동시에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하도 안보에 관련된 문제로 김정은의 하수인 역활을 출중하게 해오던 남어지 한국의 경제가 악화일로의 벼랑길을 걸어온 것은 뉴스꺼리가 되지 못했다.

장비서관은 소득주도에 역점을 두었고, 김부총리는 성장주도로 맞서서 서로 티격태격 하느라고 국내경제가 말이 아니게 갈팡질팡 하향길을 걷고 있었다. 소득주도란 '있는 것을 모두가 나누어 먹자'란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성장주도란 '먹을 것을 일단 충분히 만들어 놓자'라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지난 30여년 동안에 중국이 급격히 제2의 경제대국으로 치솟은 배경에는 한국의 기업인들의 활략이 매우 컸고, 이들이 기술력과 부자재 및 원자료를 그들에게 지원, 즉 수출했었던 데에 있었다. 1980년대에 한국의 중화학공업이 실패하자 경제가 침체되었을 적에 중국이 활로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호황을 누려왔던 바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자 대 중국의 80%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 요즘의 한국경제의 불황의 원인이다. 이 상황에서 가난을 구제하자는 사회주의 정책은 처음부터 핀또가 맞지 않았다. 당연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야 했다.

헌데 문재인이란 맹꽁이가 "그래 너희 둘이 다투려면 밖에 나가서 싸워라"라고 둘다 쫒아내고 그 밑에서 일하던 보좌관 둘을 그 자리에 앉히고자 한다네. 뭐가 달라진다는 건가? 장하성의 정책이 옳지 않고 김부총리의 정책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써 오직 겉에 보이는 것만 문제삼는 꼴이 되고 말았다. 두 사람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의 말은 옳지 않았겠나 하는 거지. 둘다 짜르면 어쩌자는 게야? 모르니까 그리 했겠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경제위기 논란과 관련,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 발언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중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해석들이 분분한데, 그는 “이념 논쟁과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규제 개혁입법이나 경제 구조개혁 입법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한 술 더 떠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위기의 근원에 청와대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결론은 경제에 대한 대통령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아래 참고)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남들 보고 해결해달라고 자리바꿈이나 해서 한국의 경제가 되살아날 일이 아니다. 내정자 중에 노무현 시절에 부동산 값을 올려서 재미본 김아무개란 사람을 다시 그가 정책실장에 발탁한 모양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가진 者'들(capitalists)을 만족시키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해온 눈가리고 아옹했던 정책이었다.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았을 적에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지금같이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한 문정권이 같은 짓을 하련다면 소득도 성장도 아닌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거......가난한 자(proletariat)들은 일자리가 없고 집값은 연상 오르는 마당에서 부동산을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참고: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108/1213592

禪涅槃

2018-11-09 07:16:54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3   deborah9 [ 2018-11-09 10:24:34 ] 

Kim fooled everyone, included the president Trump. He deserve what ever Trump give him, because president believed him what Kim said and promised, betrayed his trust. Nobody in the world will brame the president Trump.

2   deborah9 [ 2018-11-09 10:21:01 ] 

Kim Jung Un, how long the people of this earth put up with his inhuman behavior! There is no goods in his heart what so ever , but killing for his own life. If I were the Trump, I would get rid of him for goods of the human life, and plus about 50 more olds sround Kim who does not give him right , but sucking his butt. Please do president Trump without one remark, quietly, no open big mouth times to time....

1   deborah9 [ 2018-11-09 10:09:11 ] 

The situation is to dial the 911, not to run the X-raycheck. O2 infusion, within 6 mins. I mean bumb the North to remove the source of the problems. The real original source is the Re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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