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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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지풍파 외교
작성자 dakshang

이미 열당에 언급한바 있으나 지난달 과거사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내의 관련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소식은 참으로 놀랄 만 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와 관련하여 日측의 입장이 나왔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日기업재산 압류'와 관련하여 한국 측 공식 입장 표명이 연내까지 나와야하며, 입장에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韓측이 거침없는 실력행사로 나올경우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양국 간 외교협의' '중재재판' 절차 또는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토 중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를 시작 하겠다" 하였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그 시한을 '연내'로 못 박겠다는 뜻"이라 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실제 강압적 실력행사로 돌입할 경우 그간 잠잠하였던 일본의 혐한 운동 재발등으로 갈등이 심화 될것과 日역시 韓의 자산 압류도 검토 하는등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결국 종래는 독도 분쟁까지 번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하다.

작금의 문정부가 당면한 외교, 안보, 경제 이 모든 안건들을 외면하고 오직 北에만 정신 팔려있는 문정부의 한단지보 걸음걸이를 보노라면 저러한 오리걸음 걸이로 뒤뚱거리다 저대로 그냥 주저 앉지나 않을까 심히 아슬아슬하게 보인다.

바라건대, 과거사 문제로 대일 외교를 평지풍파적으로 몰고 가기보다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항해의 자유'에 동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보아 이렀듯 권하는 바이오이다.

2018-12-03 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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