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의 지원으로 바른미래당 대표가 된 손학규가 유치원법 등 다른 것에는 미온적이더니 선거법 개혁엔 정치생명을 건 것 같다. 새해 정부 예산과 선거법을 연계했던 손학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큰틀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기득권 양당의 횡포라며 단식을 시작했다. 겉으론 거대 양당이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불만인 것 같지만, 속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시위로 보인다.

손학규에 대한 민심의 향방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민주당 상임 고문을 하던 그가 안철수를 만나더니 민주당을 배신하고 국민의 당으로 간 것도 그렇고, 저번에도 안철수 대타로 당 대표 선거에 나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즉 손학규는 안철수가 다시 정계에 복귀할 때까지 징검다리 관리형 대표를 맡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그가 유치원법 통과 등에는 미온적이더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동형비례 대표제를 두고는 단식까지 하고 있으니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인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 득표율로 의원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실시하면 바미당에 유리할까?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미당은 지지율이 7% 미만이다. 그정도면 전체 300석에서 21석에 해당한다. 현재보다 의원수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 호남 출신 의원들이 다수있지만 차기 총선에선 그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미당은 17개 시도 중 단 1석도 못 건졌고, 심지어 253개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단 1곳도 승리하지 못했다. 광역, 기초 의원도 몇 명 없다. 사실상 전멸한 것이다. 안철수는 김문수에게도 져 3위를 해 망신을 당했다. 그 상태에서 바미당이 차기 총선을 치르면 누가 당선될 수 있을까? 그 위기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고 목숨을 건 모양이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정치인이 단식을 할 때는 대부분 민주화 투쟁 같은 명분이 있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자기당에 유리한 선거제를 위해 단식까지 하는 것은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인다.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았던 바미당이 아닌가.

모르긴 모르되 선거제도는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실시될 것 같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 득표율로만 의원수를 배정하는 것은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아직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 거대 정당이 양보할 리도 없다. 다당제 운운하지만 그동안 바미당이 정부에 무엇을 협조했는지 상기해 보면 그 효율성에 의구심이 든다.

소수정당인 정의당, 평화당이 바미당과 합세해 선거제 개편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상만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억지만 부리지 말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실시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민 정서상 의원수를 늘릴 수도 없는 것 아닌가.

필자 생각에 바미당은 한국당 전당대회 후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당이 쪼개져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본다. 일부는 한국당으로 일부는 민주당으로 자기 살길 찾아 떠날 것이 분명하다. 안철수가 독일에서 돌아온들 별 뾰족한 방법도 없고, 이미 국민적 신뢰도 잃어 당을 재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손학규는 만덕산에 있을 때 그래도 가장 몸값이 비쌌는데, 괜히 하산해 가지고 스스로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단식도 명분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손학규가 민주당에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면 지금쯤 총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 가벼움이 스스로 가치를 상쇄시켰다. 믿어도 왜 하필 안철수를 믿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적폐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보러가기(아래주소클릭)
http://blog.daum.net/youngan580

이상 com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