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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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된지 이미 1년 반이 넘어간다.
처음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것과 달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안팍에서 왔다 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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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정치 격언에 우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좌파는 어리석어 망한다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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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수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치우쳐서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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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고
북한의 핵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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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 째 어려운 국제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다수의 국민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2019년에는 단 칼로 해결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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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주석의 방한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다수 국민은 생각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쇼맨 싶으로 끝나려면 오지 않는 것이 낫다.
현재 그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김정은은 핵 포기 댓가로 더 큰 것을 얻어 내고 싶어 시간을 버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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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대가는
북한 현 체재의 보장과 불가침 협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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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은 시리아에서 갑작스러운 미군 철군의 발표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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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어 현 중국 정부가 북한의 체재 변화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질 경우 중국에게도 도미노 효과가 올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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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무력 사용을 통해서도 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은 무력 사용을 통한 통일은 절대 반대한다.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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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통일의 경우에도 다수 국민은 그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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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고려할 때 핵개발 완전 포기와 연계하는 북한 현 체재 보장과 불가침 협정은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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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모든 경제 제재를 전면적인 핵사찰과 함께 풀면서
남북한 및 서양 국가들하고도 경제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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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경제정책이 비판을 많이 받는다.
최저인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규제, 탈 원전 등의 에너지 정책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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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주위에 석유나 천연 가스 매장량도 거의 없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도 실제 조사해 보면 바람의 세기나 일조량에서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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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최근 미세 먼지 여파로 일조량이 줄어들어 태양광 발전을 대 단위로 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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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육 개혁이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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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일류 대학을 졸업하여 그 것을 간판 삼아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직에 취임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관심으로 점수 위주, 공교육이 뒤로 미루어지고 사교육 선행 학습이 먼저인 상황에서 교육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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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서 하는 교육개혁안은 중고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강한 반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생부터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창조성 강화 위주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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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치 문제로 들어 가보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에 개헌 이야기가 나오다가 북핵 문제 해결 등 다른 이슈에 묻혀서 지금 수면 아래 들어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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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상태를 보거나 주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사이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책임 정치를 구현을 위한 대통령 임기를 한번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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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정수도를 충남으로 완전히 옮겨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중요 국가기관이 다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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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낸 세금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경제성 없고 불필요한 대형 건설사업에 낭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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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도 필요하다. 최근 공항에서 추태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일종의 특권층이 된 듯 한 갑질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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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위 실세라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몰아 받고는 그 것을 자랑 삼아 하는 행동을 막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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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3년차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 시에 내 세웠던 공약에 구애 받지 말고 장기 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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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리를 한다고 보면 끌려 다니는 정국이 되지 말고
주도권을 잡고 북한을 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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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0년 헤어진 핏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앞에 있는 핏줄 적폐란 이름으로 두 동강 내려고 하는 짓, 그만 해야 한다.

내 그릇을 키워 담을 생각은 않고
그릇은 그대로에 담으려면 되지 않는다.

지장 앞에 용장 없고 덕장 앞에 지장 없다.
덕치로 다스리면 모두가 하나가 된다.
새해 나의 의중을 대강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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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는 좋은 자료의 펌이고 일부는 나의 의견을 넣고 고치고 하였음..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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