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그동안 핵이였을까?
그 배경과 유래에 대하여 몇 마디 공부한것을 적어보겠다.
국제정치가 행동과<-->반응의 압축이라면 북한 핵 개발의 첫 원인은 미국이 제공하고 이에 북한이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1957-1958년 사이에 미국이 남한에 핵을 반입하였고 한국전쟁이후 여러 차례 북한을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약 2,000개의 핵무기를 1958-1991(장장 33년)동안 비밀리에 휴전조약을 위반하면서 반입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러한 사실은 비밀 해제된 국무부 미 외교관계 자료(Foreign Relations of the U.S., 1993-1994)에 나와 있다(Johan Galtung, 이재봉, Korea: The Twisting Roads to Unification, Kolofon Press, 2011참조). 핵무기의 종류는 Honest John 과 Ma...tador, Lance 전술 핵미사일들, 280mm 원자포, 그리고 1970년대 초에 들여온 핵 지뢰(ADM: Atomic Demolition Munition)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핵무기는 미국의 북한 침략저지 목적 보다는 구소련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며(위책,128) 구소련 역시 시베리아에서 핵무기로 남한의 미군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핵무기에 관해서는 그 종류, 수량, 능력, 위치 등을 미국이 NATO 동맹국에게는 알렸으나 대한민국정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러한 무리한 정책을 시행해야 했던가? 위 책을 보면, 그 이유는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이 적자를 만회하기위하여 미군 30만 정도를 5만 정도로 줄여야 할 절박성이 대두 되었다는 것이다. 1957-1958년 사이에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는 데는 두 가지의 장애요인 있었다.

그 하나는 신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휴전조약 제 2조 13항 이며, 다른 하나는 남북한의 항구에서 이러한 반입을 감독 감시하는, 미국이 제안하여 성립된 중립국감시위원단(NNSC)(제 2조 37및 42항)이였다. 미국은 위에 지적한 휴전조약은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중립국감시 위원단은 "구실을 부쳐" 축출 한 후 고 1957년 말이나 1958년 초에 대한민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들을 반입 배치하였다. 이 때 UN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전국의 요새화, 병영화, 지하화(턴널 구축 등)였으며 1963년에 구소련에 핵개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1964년에는 모택동으로 부터도 같은 요구에 역시 거절당했다. 그러나 1965년에 소련이 영변에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여, 그 후 20년 동안 약300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소련에서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 북한역시 1970년대에 와서는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핵이 재래식 무장보다 더 싸다)보다도 미국에 대항하여 체제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일이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 차례 북한을 ‘원시시대’로 돌리겠다며 국제법이 금하는 핵 위협을 비 핵 국인 북한에 남발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이 자초한 자업자득 이며, 오늘의 미국의 핵 정책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 일본과 서방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Wayne Madsen Report 나 신상철에 의하면(이들을 클릭하고 천안 함을 쳐 보세요)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가 아니라, 좌초한 후 이스라엘의 잠수함에 부딛쳐 2-3 조각이 나고 이스라엘 수병 38명도 사망했다 고한다).

특히 이스라엘이 북한 핵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의 핵 기술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그래서 이스라엘이 폭격했음)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며 핵 배낭 같은 것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통일의 장애요인은 북한 핵을 반대하는 한국, 이스라엘 과 미국이라고 하겠다. 북한 핵 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한국전쟁의 휴전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먼저 전환하는 문제이나 이것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북한 비핵화 만이 아니고, 북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누가 중재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오느냐 하는 것이다. 1994년 클린튼의 비슷한 노력은, 클린튼이 북한이 곧 몰락할 것이라는 추정으로 실패하였다. 부연하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정변은 있어도 나라가 망할 수 는 없다.

북한은 방사능 때문에라도 남한을 핵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며(자신들이 방사능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장거리 미사일만으로 남한의 핵 원자로 하나만 공격해도 북한의 가상의 적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최선의 길은 외교와 협상, 교류의 大道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제가 항장 주장하는 말은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 해결을 거부한다”(Korean problem defies military solution)는 것이다. 이 말에 어느 미국의 3성장군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북한 핵 에 대한 오바마와 이명박근혜의 정책은 거의 실패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중, 미, 일 정부의 지도자들과 문재인 정부는 "선 비핵화" 조건 부 정책을 고집하지만 말고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서도 탈피하여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건설적인 새로운 한반도정책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필자가 항장 강조하는 휴전협정-->평화조약-->북미수교-->북한 비핵화-->남북한 국가연합-->중립화 연방 통일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문제만큼은 현 문재인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