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은 지난해 12월경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짓거리는 사생활 침해"라 규정하여 공개는 불법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은 다시 항소한다고 하지만 왠지 안건이 제대로 처리 될 것 같지가 않다.

"공식 사망자 수가 154명인 5.18유공자 수는 현재 5769명으로 추정된다. 광주시가 결정하는 5.18 유공자 구성을 살펴보면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38명과 부상자 3386명,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145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5.18 광주사태로부터 40년이 가까이 흘렀지만 유공자가 매년 늘어나고 공직시험 가산점 등 유공자및 가족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 일면서 유공자들의 명단과 공적사항을 공개하고 '가짜 유공자'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안정권 GZSS TV 대표는 최근 광주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안정권 대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5700명이 넘는 유공자 명단 중에 2012년부터 광주 지방법원 판결문에 유공자 사기꾼들이 존재했다는 판결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에서 건달 짓거리 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 5.18 당시 민주화운동 했다고 거짓말치고, 사기쳤다고 사기범으로 걸려서 감옥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pennmike.com

대한민국 법원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유공자 명단 공개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독립군 관련 유공자 명단은 공개 되고 있음에 이들의 사생활 침해는 당 해도 된다는 말인가?

앞뒤가 맞지 않고, 5.18 비공개는 죄파 정권이 핵심일 것이나 야권 관련 인사들이 "왜 당신들만 다 해먹냐 떡고물이라도 넘겨라" 는 등 이따위 정치 야합의 결과물일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자한당을 믿고 있는 국민들이야 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지 박사'를 조사위원으로 추대하여 뒷말 없이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5.18 유공자 수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全數調査)및 홍 전 대표등 관련인들이 요구하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유공자 관련 잦대가 허술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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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kshang [ 2019-01-26 13:30:41 ]
등 쓰 담고 간 빼가는 것이나 배 쓰 담고 간 빼가나 국민 간 빼앗아 가긴 매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간 상태 좋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깨어나 간 덩어리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고 누차 말씀 드린것입니다.

1 yu41pak[ 2019-01-26 12:01:04 ]
짝!짝!짝!
긴 글 쓰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잘 읽고 느끼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