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김경수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알고 지시를 했다는 물증은 나온게 없었는데도, 정황만으로 징역2년 선고나왔다.
문제는 김경수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재판장은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 비서 출신이란 점이다.
알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와 유착하여 일제강제징용배상 판결에 개입하여 배상이 나오지 않도록 지연시켰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국정원장 부정선거, 이석기 통합진보당 재판 등 주요 정치 사건때마다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고 보수 정권의 편을 들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자행하였던 사법농단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양승태 비서출신 성창호 재판장 역시 사법농단 관련 검찰 조사까지 받았던 판사이다. 따라서 김경수 드루킹 재판이 공정했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사법농단 비서출신 성창호판사는 지난 박근혜 경찰의 물대포 맞고 사망한 백남기농민 부검 요청때 영장을 발부해주면서 논란이 되었던 전력도 있다.
백남기는 물대포 맞고 뇌사 식물인간 상태로 버티다가 사망한 사건인데도 박근혜 경찰은 굳이 부검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과거 부검 사인 조작했던 전례가 염려되어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결사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의사 협회에서도 백남기 사인은 물대포가 직접 원인이라고 하였는데도 박근혜는 부검을 고집부렸고 성창호 판사는 영장을 발부해주면서 박근혜정권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 교체되었지만 아직도 박근혜-양승태 편을 들면서 보수 정권의 편에 서는 판사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맞다.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과거, 독재정권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한 과거. 그 과거가 지난 9년간의 이명박근혜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번마저 제대로 이 적폐를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과거에 발목 잡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