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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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 북 자료.
작성자 dakshang

"드라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하고 등장하여 나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녹음된 증거입니다. 녹음기 혹은 핸드폰에 녹음된 음성을 틀면서 증거를 들이대면 상대방은 적지 않게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통하던 이 '녹음파일'이 현실에선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때그때 판단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우리 법원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취득한 증거(2008도3990), 훔친 장부(2008도1584) 등을 형사 재판의 증거로 채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이 위법하게 취득한 녹음 파일을 짠! 하고 들이댄다면, 이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때 그때 다르다는 변호사의 말씀)

"녹음. 녹화 등이 증거로 채택 될 수있나?" 관련하여 박중광 변호사에게 질문한 내용등을 간략하게 카피하였습니다 만, 北 5.18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른것이라며 다큐까지 제작하였답니다.

물론 이들의 선동 정치를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유하고있는 관련 영상자료들은 어떠한 루트를 통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리라. (이러다 7년짜리 룸매 방으로 가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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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의 '고백' 이 생생한 5.18자료는 과연 어디서 -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라" 제123회 하이라이트4 - [뉴스타운TV]

https://www.youtube.com/watch?v=PMKGEGWOQdE

2019-02-20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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