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으로 이목을 끌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회담의 결렬 이유, 그에 따른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치적 타격, 향후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 등에 괌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가 '파토'를 놓은 것이고, 거기에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 차기 대선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이 영변 핵시설 외 다른 지역의 핵 시설도 폐기할 것을 주장하자 북한은 우선 영변부터 폐기하겠다고 해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그외 핵 시설의 목록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핵 시설 폐기와 그에 따른 경제 제제 완화를 원했던 북한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나중에 협상에 참여한 볼턴의 강경 기류가 작용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여러 스캔들 때문에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가 북미정상회담이었는데, 왜 트럼프는 '노딜'을 결심했을까? 필자 생각에 거기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즉 어설픈 합의보다 '노딜'을 선택해 네오콘 강경 주자들의 공격을 피하고, 진짜 합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하자는 계산인 것이다.

실제로 드럼프가 '노딜'을 선택하자 미국내 비판이 오히려 줄었다. 어설픈 합의보다 차라리 '노딜'이 낫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먹힌 셈이다. 북한 역시 경제 제재 완화의 가시적 실천 없이 핵 리스트만 내놓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을 것이다. 핵은 북한의 생명줄이자 협상의 최대 우군인 것이다. 먼저 핵을 폐기하고 경제 제재 완화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은 미국 대선 전으로 미루어지고, 그 사이에 실무자끼리 자주 만나 구체적 사안을 협의한 후, '히든 카드'는 미국 대선 전에 내놓을 것이다. 장사꾼 기질이 다분한 트럼프는 협상의 대가로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북한의 우수한 지하자원과 개발 특수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자꾸만 미국에 압력을 넣은 것도 북한 개발에 소외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제2차 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재기한 것도 6.25때 전쟁 물자를 한국에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아베는 진정한 평화주이자가 아니라 장사꾼들이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미국의 지원으로 잘 살고, 전쟁 피해국인 한국은 분단된 것도 미국과 일본의 계략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분할 통치하려 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가 또 다시 외세에 의해 통일이 가로 막히고, 민족끼리 오도 가도 못하며, 경제 제재까지 당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김구가 외친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 얼마나 소중한지 피눈물로 절감한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간악한 외세가 우리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은 지금, 한반도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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