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선거제 개정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에 일단 합의했으나, 한국당의 집요한 반대와 바미당의 일부 반발에 의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선거제 개편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개정하자고 공약했는데, 왜 유독 한국당은 죽자살자 반대만 하고 있을까? 거기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당이 '변형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당 지지율이 7~8% 되는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어 민주 진보 진영의 입김이 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그 첫 번째다. 한국당은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바미당 일부 호남의원 등이 같은 배를 탈 것으로 보고 이들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50%가 넘어 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이 30%대로 올라 기존의 소선구제로 해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소선거구제로 하면 한국당은 35% 남짓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것이다. 300석에 35%이면 105명이다. 그만하면 국정농단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완패는 아니라고 자부하는 것이다.

이번에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은 한국당의 반대와 바미당 일부 의원의 이탈, 그리고 민주당 내 지역구 개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 것이다. 국회에서 표결을 해 무산되면 한국당만 것 봐라, 하고 호들갑을 떨 것이다. 사실 민주당도 여야 협치 때문에 변형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꺼내들었지 속으론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더 선호하고 있을 것이다. 자기 밥줄엔 당론도 공약도 무시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따라서 차기 총선은 기존의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지역구는 민주당과 한국당 2파전이 될 것이고, 잘 하면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미당, 평화당은 총선 전에 각기 찢어져 살길 찾을 것이다. 문제는 정의당이 얼마나 지역구에서 서전하느냐인데, 현재로선 지역구에 5명 이상이 당선되기 힘들 것이다. 민주당과 일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선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호남 전체, 수도권 70%, 충청 60%, 경남 50%가 당선되면 제주, 강원과 함께 과반 달성이 가능해진다. 대구, 경북은 여전히 100% 한국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관건은 총선 전에 남북, 북미 관계가 어떻게 풀리냐이고, 경제 발전의 가시적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올인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러면 민주 진보 진영부터 단결해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은 자멸의 길이다. 힘이 없으면 정의도 불가능해지는 게 우리나라 정치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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