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한국일보

오피니언
Los Angeles
열린 마당
제목 박근혜 석방 요구하는 황교안의 속셈!
작성자 coma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한국당이 기다렸다는 듯 박근혜도 석방하라고 나섰다. 교묘하게도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된 날 박근혜는 구속만료기간이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김경수 보석 허가 시기를 박근혜 구속만료기간에 맞추어 박근혜 석방 요구가 분출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음모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경수 보석 허가는 예정일로부터 며칠 늦추어졌다.

한국당에서 당 대표가 박근혜 석방을 정식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도 태극기 부대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힌 황교안이 정식으로 이를 거론했다. 황교안은 "지난 정권 사람은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두고,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너그럽냐?" 며 사실상 박근혜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당 다른 의원들도 "이명박, 김경수도 풀려났으니 박근혜도 풀려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김경수, 박근혜는 경우가 다르다. 이명박, 김경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서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절차대로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하지만, 박근혜는 선거 개입 사건으로 이미 2년을 선고받은 기결수로 보석 석방이 아니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명박, 김경수가 풀려났으니 박근혜도 풀어주라는 황교안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온 억지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교안이 이를 모를 리 없지만 박근혜 석방을 요구한 것은 친박들 눈치 보고 여론전을 편 것으로 보인다. 소위 '친문무죄, 반문유죄'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려 한 것이다. 나아가 차기 대권 도전 때 태극기부대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보인다. 탄핵될 때는 그냥 지켜보던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되자 태극기 모독부대의 표도 필요했던 것이다. 창원 성산 선거 때 그 필요성이 여실히 나타난바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너그럽다"한 황교안의 말은 마치 김경수 석방을 청와대가 한 것처럼 호도해 여론전을 펴려는 음모로 보인다. 자신들이 과거에 검찰과 법원을 떡주무르듯 해서 문재인 정부도 그런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을 기억해 보라. 황교안도 거기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황교안은 세월호 재판 때도 광주 법원에 전화해 해경을 살인 미수로 처리하지 말라고 압력까지 넣은 바 있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것이다. 그런 그가 마치 문재인 정부도 검찰이나 법원을 조종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 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기결수인 박근혜는 보석으로 석방될 수 없다. 한국당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지만 국민 정서상 혹은 법 형평성상 지금 시점에서 박근혜를 석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집행정지는 청와대가 아닌 검찰에서 한다. 황교안이 그걸 모르고 저런 주장을 하겠는가? 오로자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쇼인 것이다.

모든 형이 확정되고 몇 년이 흐른 후 사면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역시 그것도 국민정서상 쉽게 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는 풀어주면 집에만 있을 사람도 아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막대한 비자금으로 정계에 복귀하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측근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학의 사건 때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 둘 밝혀지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황교안이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며 우군을 모으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그많은 죄를 짓고도 석방된다면 촛불혁명은 왜 했겠는가! 더구나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석방은 어불성설이다. 해묵은 태블릿 피시 조작설까지 퍼뜨리며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저들의 저의를 분쇄하자.

적폐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사람사는 세상> 보러가기(아래주소클릭)
http://blog.daum.net/youngan580

이상 coma가...

2019-04-18 14:41:23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aaram540 [ 2019-04-19 20:55:11 ] 

달리 두드러기라 하겠나?
달리 꼬롬하다 하겠나?
달리 교활하다 하겠나?

로그인 해주세요!
주간운세
시민권 취득 예상문제
운전면허 예상문제
  • 케이타운1번가 방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