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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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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열린 마당
제목 김학의 구속될까, 떨고 있을 사람들!
작성자 coma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갔던 김학의가 구속의 기로에 섰다. 검찰이 '성접대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으면 김학의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모두 나오게 될 것이다.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동안 주지육림하며 편하게 지내다가 구치소에 들어가면 우선 기가 죽게 되고, 수사에 비협조할 경우 형량만 늘어난다는 것을 김학의 스스로도 잘 알 터, 이실직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때 '문고리 3인방'도 그랬다. 저자들의 주특기는 우선 나부터 살자, 이것이다.

그동안은 재수사해봐야 뇌물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유죄가 드러나도 구속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드러난 뇌물만 1억 6천에 가까워 검찰이 자신있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거기에다 단순한 성접대가 아니라 특수 강간 혐의까지 받고 있어 김학의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구속될 것이다.

김학의가 받고 있는 혐의를 정리하면 이렇다.

(1)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현금, 그림, 보증금 1억 포기 압력 등)
(2) 성접대(다수 증언)
(3) 특수 강간 혐의(마약, 폭력 등)
(4) 부동산 (윤중천에게 성공하면 아파트 한 채 주라) 요구 혐의

김학의 개인의 부도덕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무마시킨 점이 더 큰 죄다. 그 중심에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이 있다. 수사를 통해 그때 누가 경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종결시켰는지,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게 되었는지가 밝혀지면 파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이에 자유스러울까? 절대 아니다. 법무부 차관 임명에 법무부 장관이 몰랐거나 관여를 안 했다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 오늘날 황교안이 한국당 당 대표가 된 것도 그 사건과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수사가 벌어질 것 같자 미리 우군을 확보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로 황교안은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고 말해 그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어쨌거나 김학의는 이제 '독 안에 든 쥐'가 되었다. 드러난 증거도 그렇고 사법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도 그렇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김학의보다 더 떨고 있을 사람들의 표정이 떠오른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고 했던 오버 액션(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이주 건 등)이 사실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진실은 언제고 드러나는 법, 천하의 삼성도 '삼바 분식회계'사건이 터져 압수수색을 당했고 두 명이 이미 구속되었으며, 그 칼날이 이재용으로 향하고 있다. 혹자는 경제 때문에 유야무야 되느 것 아니냐 의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경제는 경제고, 수사는 수사다".

한편 kt 부정 채용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 수준이어서 곧 김성태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특검하자고 단식하다가 애먼 노회찬만 죽게 한 그 죄, 이제 인과응보로 다가 갈 것이다. 큰소리 뻥뻥 치다가 자신이 검찰에 출두할 팔자가 되었으니 그 속마음 짐작이 간다.

지금 모든 수구 세력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공수처 설치도 반대하고, 선거제 개편도 반대하고 있다. 거기에다 "청와대 폭파" ,"달빛 창녀단" 등 온갖 막말까지 하고 있어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은 지지율이 30.2%로 폭락하고 민주당은 43.3%로 상승했다.

따라서 한국당은 더 이상 장외투쟁도 못하게 되었다. 검찰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김학의를 반드시 구속시키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모든 사실이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자기 식구 감싸기가 벌어지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차기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사람사는 세상> 보러가기(아래주소클릭)
http://blog.daum.net/youngan580

이상 coma가...

2019-05-16 06:58:55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2   aaram540 [ 2019-05-16 08:42:17 ] 

박수를 보냄니다.

1   coma [ 2019-05-16 07:34:41 ] 

구속..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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