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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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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스로 무너지는 한국당, 이유는?
작성자 coma

한국당 의원수가 112명으로 줄어들었다. 정치자금법 및 무고혐의로 기소된 이완영이 최종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한국당 이군현이 의원직을 잃은 지 14일 만이다. 문제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가 유죄로 확정되면 한국당은 두 자리 의원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완영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각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완영은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고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

한국당은 이완영 말고도 '이우현·박찬우·권석창·김종태·이군현·배덕광' 등이 각종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의원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국당 의원들 중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확정 판결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의원 외에도 재판에 연루돼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더 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이달 24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다 딸 부정채용 의혹, 국가 기밀 누설죄로 앞으로 재판을 받을 사람도 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몇 명이 처벌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각종 비리로 의원 수는 줄어들지, 당 지지율은 내려가지, 거기에다 친박과 소장파까지 나서 황교안 체제를 비난하고 나서자 한국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3심을 거쳐 판결했으니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도 없을 테니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우리 정치 역사상 각종 비리 혐의로 이토록 많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더욱 심각한 것은 황교안의 장외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이고, 한국당 의원들마저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하면 친박이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 참이니 황교안으로선 딜레마인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제 한국당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 발목만 잡는 제1야당을 누가 지지해주겠는가? 황교안과 한국당의 태생적 한계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토착왜구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사람사는 세상> 보러가기(아래주소클릭)
http://blog.daum.net/youngan580

이상 coma가...

2019-06-14 0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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