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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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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의 손혜원 기소는?
작성자 coma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에서 구입한 부동산이 박홍률 전 목포시장(민주평화당 소속) 등으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토대로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과 손의원, 손의원 보좌관 A씨 등이 만난 자리에서 일반인에게는 비공개 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자료를 제공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 도시재생계획은 이미 수많은 공청회를 통해 밝혀졌고, 어디가 개발될지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당시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자신이 먼저 집들을 사들인 것이다. 개발 지역은 이미 정해졌으나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자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손혜원 의원이 집을 구입한 후 그곳에 관한 관심이 증폭됐다.

중요한 것은 구입 절차가 아니라 구입의도다. 주지하다시피 손혜원 의원은 우리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나전칠기 부흥에 매진했다. 그런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에 있는 근현대 건물들을 보고 매력을 느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그곳은 사업지구로 선정되면 건물을 되팔 수도 없으므로 의도는 순수했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손혜원 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투기했다면 왜 하필 목포시에 투기했겠는가? 그것도 돈을 빌려가면서 말이다. 다만 목포시 개발에 관한 열정이 앞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옥에 티다. 목적이 순수해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른 것 같다. 그점은 손혜원 의원도 솔직히 인정하고 재판 때는 구입 목적을 설파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검찰이 절차상 위반으로 손혜원 의원을 기소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의도를 따져 무혐의 처리해주리라고 믿는다. 구입한 건물을 처분해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어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약속은 그 전에 이미 수없이 했기 때문이다.

수구언론들은 21채 몰수 운운하는데, 말이 21채지 목포시에 있는 건물들은 한 채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실제로는 7채에 불과하다. 수구 언론들은 검찰 발표에 마치 목포 시민들이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목포 시민들은 손혜원 의원의 순수성을 믿고 있다. 수구언론들은 애초부터 반대했던 사람들만 인터뷰 해 마치 목포시민 전체가 손혜원 의원에게 배신감을 느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필자 생각에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기소한 것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해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즉 우리를 건드리면 이런 식의 기소가 계속될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최근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 것에 대한 묵시적 반발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검찰을 이기는 곳은 국민 여론뿐이다.

만약 검찰 의도대로 손혜원 의원이 구입한 건물들을 몰수하면 목포시 재생 사업은 물건너 가고 만다. 누가 그곳에 가서 건물들을 살 것이며 관광하러 가겠는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에 상주하며 주도해야 사람들이 찾고 투자가들도 생기는 것이다. 만약 몰수가 진행되고 손혜원 의원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목포시는 암흑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적폐들이 보면 부글부글할 coma의 블로그 <사람사는 세상> 보러가기(아래주소클릭)
http://blog.daum.net/youngan580

이상 coma가...

2019-06-19 0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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