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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軍 통수권도 감시와 견제 필요하다(펌)
작성자 yu41pak

軍 통수권도 감시와 견제 필요하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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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03010730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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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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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 군에 불리하고 불공정한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게 하고 이제 평화가 왔다면서 국방태세를 이완시키는 것은 군통수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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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 군이 발전시켜온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을 폐기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들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배경이 무엇이며, 그로 인한 위험은 무엇인가. 대책은 얼마나 확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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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군 지휘부 인사가 능력 위주 인사원칙의 자연스러운 결과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정 출신 배제의 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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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군의 정상적인 군사적 평가가 보장됐는가, 정치적 평가를 요구한 일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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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임에도 서해수호의 날에 2년 연속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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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연평도 등 서해에서 적과의 교전에 의해 발생한 55명의 전사자를 추모하는 행사다.

첫해는 베트남 방문 때문이었지만,
올해는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다. 군을 경시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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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경제 강국의 기틀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군의 70년 역사, 이를 고양해야 할 군통수권자가 건군 70주년 행사를 고의로 축소하고 싸이 공연으로 대체한 것 역시 같은 맥락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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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헬기 사고로 5명의 국군 장병이 순직했을 때도 조문을 가지 않았다.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나흘이 지난 뒤에야 조문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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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집단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흔들림 없이 오직 국가방위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 핵심 개념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통수권의 올바른 행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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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런 측면들을 다양하게 고려해 군통수권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행사되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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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군통수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거나, 잘못된 행사로 안보에 역행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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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집 밖에 나가 하루만 돌아다니면 체감할 수 있는 민심이다.

그러나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필자의 지난 40년 군 생활 중 지금처럼 군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는 없었다.
군이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국민과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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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2:00:10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6   dakshang [ 2019-06-24 21:02:57 ] 

"軍 통수권의 감시와 견제"는 국민의 권한이다.
국민이 깨어나야한다.

5   yu41pak [ 2019-06-24 18:00:17 ] 

군이 갈길을 잃을 땐
나라의 앞날은 누가 보장하는가?
당신이 군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4   dakshang [ 2019-06-24 17:31:44 ] 

"배고파 죽겠다 죽기 전에 살길찾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체 머가 다릅니까?
60년 전이죠.

3   dakshang [ 2019-06-24 17:00:58 ] 

그래서 "개조 아니면 혁명"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말을 한겁니다. 누구는 이번 년말까지 '스스로 물러나라' 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혼란, 갈등 그 자체죠.

2   yu41pak [ 2019-06-24 16:46:40 ] 

한만 쌓여가는 하루하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갈 때까지 간 것 아닌가 싶군요.

4성 장군의 뼈아픈 글,
그 중에도 아래 대목은 정말 국내외 한국인 모두 한 마음으로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친정이 잘 살고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100년 이민이라도 우린 시집온 딸들이란 걸 모두가 같을 걸로 압니다.
늘 친정식구 걱정입니다.....
==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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