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결정이 임박하다 보니까, 법치국가에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승복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간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게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라는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부터 국회 탄핵 소추안과 특검수사등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 진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다.

주민들의 카더라 통신에 의한 살인범 용의자를 붙잡아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자백을 강요하며,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아세우고 난 다음에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했다면 이것도 법치국가라는 명목하에서 승복을 해야 하는가?

이번 헌재 판결은 단심이다. 일반 사건처럼 대법원으로 상고를
한다든가 할수가 없다.

만약에 이번 헌재에서 인용으로 결정이 난다면,
태극기 부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다. 그야말로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게 될지도 모른다.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처음부터 첫단추 부터가 잘못 끼워진 판결에 승복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광장 촛불이나 화염병/돌맹이 데모대들은 항상 좌익의
전용물이었다. 보수진영에서 데모를 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 변호인들도 자기네들의 밥줄이었던 로펌 회사에 전원이 사표를
내고 헌재에서 돈한푼 받지않는 공짜 변론을 해 오고 있는것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수가 있는것이다.

탄핵 상황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라고
종편 언론의 보도만 보고 수긍을 했기에 박근혜가 여론조사에서 5%
대로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후 진실이 하나하나 밣혀 지니까
도대체 뭔가 단단히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화가 치민 태극기 부대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의 인용판결에 승복 하라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예측이 불가 하지만, 헌재에서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난다면 헌재도 살아남지 못할것이다.

8명의 재판관 전원이 각하 판결을 해야만 양분된 민심을 달랠수가
있다. 내가 너무 오바 한다고? 두고 보자고, 내말이 과연 틀렸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