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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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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 서방의 횡설수설(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군에게=펌)
작성자 yu41pak

==
우연히 어느 site 에 들어갔다가 이런 글을 보고
과연 이 말이 현실에 있는 일인지 알쏭달쏭해서 이리로 옮겨 왔다.
==
http://jkjtv.co.kr/bbs.frm.view/jkjtv_freeboard?no=24548
== 위 사이트의 글 펌 ==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군에게

--전 한양대 교무처장 맹주성

자네 이제 청와대에 입성했으니 맹주성? 그 사람이 누구인데?
라고 하겠지.

나는 자네가 수업은 한시간도 않들어 가고 전대협 (전국대학생협의회)에서 데모를 주도할 때
그리고 마침내 전대협 의장으로 옹립(운동권의 표현) 될때 나는 교무처장이었지
굉장 하더군

대부분이 지방 학생들이었지만 운동장을 한치의 틈도
없이 꽉 메우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지

지명 수배 상태였던 자네는 찬란한 조명 아래 7선녀라는 운동권 여학생이 등장하면서 유유히 등장하더라

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학교책임
이라는 법규 때문에 119 및 앰불란스를 대기시키며 꼬박 행사를지켜 보았네

지명 수배 당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전국 운동권 학생들을 동원해
자네 모교에서 데모를 하던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네

공권력에 밀려서 모두 인문관으로 들어갔지 자네들이 책상 걸상들로
쌓아놓은 바리케이트를 뚫고 총장님과 함께 자네를 만나러 들어 가려다 실패했던 일,

인문관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교수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던 일
(배가 고프면 자살조가 자살할테니까 걱정이 돼서) 등등 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생략하겠네

자네가 초선 의원이 된 이후에도 나하고 졸업식 같은 행사장에서
많이 부디치지 않았나 그때마다 자네는 나에게 뭐라고 했나

처장님 속많이 썪였습니다 하면서 꼬박꼬박 90도 각도로 숙이지 않았나
그 당시에도 자네의 그런 행동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네

운동권 학생들이 처음엔 눈을 부라리며 덤벼들더니 사회 반응이 않좋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일제히 공손한 척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으로 일제히 바뀌지 않았던가

북이 그렇게 좋으면 그곳에 가서 살면되지 왜 이곳에서 야단인가 하니까
첫해엔 답변을 못하더니 다음해부터는 아닙니다.이곳에 남아 민중을
해방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각 대학마다 일사불란하게 하는 통일된 언행에 소름이끼쳤네

오랜 세월 이런 의식화된 사고와 행동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갑자기 바뀔 수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네 김정일이 죽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를 애도한다는 내용을 북에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북으로부터 계속 투쟁하라는 답을 받지 않았나?
SNS에 전문이 나와 있더군

이제 자네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했으니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군

지금 현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나의 눈에는 최종 목표인 북에서 주장하는 연방제로 가기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치네

자네가 학생일 시절에는 나는 운동권은 브레이크 없는 전차라고 표현 했는데
지금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라 표현하네 내 말이 틀렸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유지해온 정체성을 모조리 뒤엎어 버리고자
법 위에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은가

청와대 부속실인가?
자네와 같이하던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 임원들로 깔아버렸더군
SNS에서 명단을 상세히 보았네 무슨 꿍꿍이 인가?

그 명단에는 소위 국내 명문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네들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게

진리 !!! 이것은 창조주가 자연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법칙
이라네 자연은 언제나 잘 잡혀진 균형을 이루고 있지

인간이 진리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애초부터 부여되지 않았네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 한번 상상해보게 기관차의 끝은 어디인가 탈선하게 되는 것아닌가
이미 그 전조가 보인다네

괴문서? 한번 따져보세 대통령의 기록물이 아니라는 미명하에 문서를 검찰에 넘겼는데 이 것은 엄연한 헌법 위반일세

첫째 대통령의 기록물이 아니라면 주인에게 돌려 주었어야 할 문서 아니던가?
둘째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보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법원의 요청이 있었다면 법원에 제출해야지 왜 특검에 넘겼는가?

하기는 학창 시절부터 법을 어기는 짓을 밥먹듯이 하였으니 지금의 자네에겐
위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 조차 없을 법도 하군

무슨 의도로 이런 치졸한 짓을 하는지 누구나 짐작 할수 있다네 이런 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은 짓 당장 멈추게

학과가 달라서 자네에게 직접 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의 수업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보직자로서 자네를 잘못 교육 시켰다는 자괴감과
그래도 제자라는 정때문에 마지막 충고를 하는 바 이네

2017-07-17 11:41:52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6   rainbows79 [ 2017-07-17 18:12:00 ] 

다 케소리 멍멍이고 보수식으로 계엄령 선포하고 내 보기에는
보수라고 표방하는 넘들이 진짜 빨갱이보다 더 악질들인만큼 다 잡아들이고 압수 수색해서 부정축재한것 다 환수하고 ....
15   bibliatell [ 2017-07-17 18:03:42 ] 

우리가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으나 발견 이후 이미 법률적으로 타당성을 구석구석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를 다 지켜 행한 것으로 압니다.
14   coffee [ 2017-07-17 17:46:33 ] 

아니 도둑넘 강도질 기록 장부도 돌려줍니까?
국민연금 유용 기록물 ,협박, 살인,오방색 ,공주놀이,세금포탈
공무원 신분 오용, 민간인 청와대출입,약사법위반,청와대를 동네 아줌마 놀이터로 ,장관과 행정관을 동에아줌마 멋대로 임명한 기록
문화 ,체육 탄압 기록 이렇게 다 셀 수도 없는 기록물, 세월호때
학생들이 아비지옥 귀환지옥에 빠져 있을때 불법시술 기록물 이런것을 원주인이 아니니 돌려주라?
지금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리 맞습니까?
13   yu41pak [ 2017-07-17 17:20:52 ] 

==
첫째 대통령의 기록물이 아니라면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야 할 문서 아니던가?
둘째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보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법원의 요청이 있었다면 법원에 제출해야지 왜 특검에 넘겼는가?
==
위의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렇다.
=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로 분류 되지 않았으면 이건 순수 사유물이 된다.
사유물은 그 물건의 임자가 소유권이 있는 것이다.
.
2. 또한 공문서도 아니다.
공문서가 되기 위해선 당해 업무 책임자의 결재가 있을시 그 문서는 공무서가 되고 다시 등급과 그 비밀정도에 따라 분류되어 보관기간과 비밀등급이 정해지는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나 다름이 없다.
.
예로 새로 이사를 간 사람이 물건 안치를 하다가 전에 주인이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자기 것이 아닌 현금뭉치가 나왔다 하자,
.
이건 경찰에 습득신고를 해야 하고 경찰은 일단 전 집 주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때 이 물건을 분실물로 취급할지 않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
그렇게 되기 위해선 판결이 나기 전 까진 법(원)에 정한 기관에서 그 물권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전 주인에게 알리지 않게 됨은 선의의 습득이 되지 않는다.
.
이런 것들은 유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습득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제1조(습득물의 조치)
(1)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론 :
이래서 이는 습득자가 우선 전 소유자를 찾아 연락을 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류가 사유물이긴 하나 수사상 필요한 자료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물건을 수사기관이 압수를 함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다음이라야 적법 한 것이다.
==
이제 새 정부는 공정하고 적법함을 바탕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할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글에 나의 의견은 공정함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자 쓴 글이다.

그 문건의 내용이나 성질을 얘기 한 것이 아님으로 적법절차에 의거 수사기관이 압수 보관 하는 것엔 전혀 이의가 없다.

특히나 이러한 작은 일이라도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참모들의 진정성 있는 보필이라고 본다.

모든 것이 투명하길 좋아하는 새 정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12   bibliatell [ 2017-07-17 16:42:34 ] 

악한 군주도 군주다, 악법도 법이다라며 살아왔을 법한 처장의 목소리가 왜 이리 공허한 메아리같은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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